행정안전부

행정사의 번역공증 광고 관련 협조 요청

1. 법무부 법무과-5512(2019.6.14.)호 관련입니다.

2. 행정사 사무소에서 '번역공증사무소', '공증사무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증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법무부에서 알려 왔습니다.

○ 공증사무는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임명이나 인가를 받은 공증인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법 제1조의2제1호), 이를 위반하여 공증인이 아닌 사람이 공증인의 표시·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기재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 따라서, 행정사 사무소에서 간판이나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증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공증인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 및 행정사협회에서는 본 내용을 관할 및 소속 행정사에게 안내,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역공증 관련 법무부 협조 요청 사항

(1) '번역공증사무소', '공증사무소' 등의 표현은 공증인이 아닌 사람이 마치 공증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표현에 해당하므로 상호등록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록을 불허해야 합니다.

(2) 번역사무소가 간판이나 사무소 유리창에 '번역공증', '공증' 등을 표시하거나 포털사이트 및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증전문', '공증'등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3) 번역사무소에서 공증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번역사무소는 공증 사무소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증 촉탁(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